지속가능한 성 평등 사회를 위해
    제 20대 총선에 요구하는 젠더과제 
    각 정당 후보별 답변 취합 결과발표
 
 
1.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성 평등 및 성 주류화, 젠더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분명히 하고자 제 20대 총선을 통해 구성될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성 평등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총선 이후 국회에서 주력할 주요과제로 이를 정당 및 총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2. 이에 본 연합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및 전국의 여성단체 그리고 전북지역 여성단체들이 그동안 주요하게 논의해오며 작성된 젠더과제를 

전국과제 7개, 전북과제 6개, 선결과제 2개로 나누어 총 15개 과제를 질문하였습니다. 

총 4개 정당 총 32명의 후보자들에게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9일 동안 전화와 이메일, 문자를 통해 질의서에 대한 

설명과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4개 정당 총 32명의 후보자 중 15명의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각 정당의 총선 후보들의 성 평등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젠더과제 취합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 20대 총선에서 여성들이 바라는 좋은 정책들이 공약화되어 성 평등한 국회가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7일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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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 과제 각 정당 후보별 공개질의 결과 -

 

 4개 정당 32명의 후보 중 15명 응답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는 대체로 수용

결정적 정책의 답변은 회피

집행 의지는 불투명

정의당 총 3인 중 3인 후보 질의 답변,

더불어민주당  10명 중 7명 후보 질의 답변,

국민의당 총 10명중 5명 후보 질의 답변,

새누리당 총 9명 후보 중 전원 무응답

1. 본 연합은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총 4개 정당 32명의 후보에게 총 15개의 젠더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자체를 전혀 회신 하지 않은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총 15명의 후보들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1) 소수정당이기 하지만 정의당은 총 3명의 후보 중 강상구, 권태홍, 조준호 후보 3명 전원이 15개 질의에 모두 라고 답변 하였으며,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었다.

2) 더불어 민주당 후보는 총 10명 중 7명의 후보가 질의서에 답해주었다. 최형재, 박희승 후보는 모든 의제에 라고 답변하여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의지를 보여주었지만 다른 후보들의 경우 여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증진의 결정적인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아니오 또는 유보 및 무응답의 입장을 표명하여 젠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의지를 찾기 어려웠다.

3) 전국의제 중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인상등 최저임금법 개정,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과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는 조항,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의 4개 의제와 전북의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 의제에 있어서는 각 후보별로 다른 답변을 보내왔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인상 등 최저임금법 개정> 김춘진 후보 무응답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 중절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김성주 후보, 이용호 후보, 이춘석 후보 아니오”, 김춘진 후보 무응답 한병도 후보 인공임신중절 여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에 있어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의 입장<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김성주 후보 가정폭력이 살인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기에 일부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용요건을 엄격히 해야 함. <지역구 30% 여성공천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김윤태 후보 10% 이행조치 및 순차적 확대 의견 제시 이춘석 후보 강제이행의 위헌성 판단의 전제로 찬성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김춘진 후보 무응답 이춘석 후보 민간어린이집의 열약한 처우개선의 필요함을 전제로 찬성

4) 국민의당 후보는 총 105명 후보가 질의서에 답해주었다. 장세환 후보는 모든 의제에 라고 답변하여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의지를 보여주었지만 다른 후보들의 경우 여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증진의 결정적인 정책과제 뿐만 아니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 및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과 임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니오 또는 무응답의 입장을 표명하여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전국의제 중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인상 등 최저임금법 개정,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모자보건법개정,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이라는 총 5개 의제와 전북의제 중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및 성매매방지법 개정,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이라는 3개 의제에 대해 각 후보별로 다른 답변을 보내왔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

정동영 후보 취지는 동의하나 단 성수소자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김관영 후보 무응답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인상 등 최저임금법 개정> 김관영 후보 아니오<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모자보건법개정> 이용호 후보 아니오 정동영 후보 충분한 합의가 필요함. 김관영 후보 , 유성엽 후보 무응답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김관영 후보 무응답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이용호 후보 아니오’, 김관영 후보 무응답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및 성매매방지법 개정> 김관영 후보 무응답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간제 일자리 확산중단 > 이용호 후보 아니오정동영 후보 큰 틀에선 동의하지만 현재 임금체계 개선이 우선이라 판단함.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 김관영 후보 무응답

 

5) 새누리당의 경우 총 9명의 후보들은 젠더과제 질의서 회신에 대해 바빠서 못 보내겠다거나 확인해보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단 한명의 후보도 회신해주지 않았다. 15개의 젠더 과제 공개질의서의 취지는 정당 별 각 후보들의 젠더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집행의 의지를 확인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 질의서에 대한 회신이 단 한명의 후보도 되지 않는 것은 여성단체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여성,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과 혐오는 날로 심각해지고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권리증진은 갈수록 더디기만 하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 제도, 문화, 시민의식 등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앞으로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20대 총선 후 구성될 국회에서 각 후보들이 젠더과제에 대한 각각의 의제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

 

<별첨>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만들기 제 20대 국회에 바란다 젠더과제 공개 질의서 1

 

보도자료- 20대총선젠더의제-전북여연0406.hwp

 

 

 

 

 

Posted by 전북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