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보도자료

우 560-81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 5길 3-3

전화 (063) 287-3459 / 팩스 287-1226 / jwau21@hanmail.net

담당 : 노현정 정책실장  http://www.jbwomen.or.kr

지속가능한 성 평등 사회를 위해

제 20대 총선에 요구하는 젠더과제

각 정당 후보별 답변 취합 결과발표

1.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성 평등 및 성 주류화, 젠더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분명히 하고자 제 20대 총선을 통해 구성될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성 평등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총선 이후 국회에서 주력할 주요과제로 이를 정당 및 총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2. 이에 본 연합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및 전국의 여성단체 그리고 전북지역 여성단체들이 그동안 주요하게 논의해오며 작성된 젠더과제를 전국과제 7개, 전북과제 6개, 선결과제 2개로 나누어 총 15개 과제를 질문하였습니다. 총 4개 정당 총 32명의 후보자들에게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9일 동안  전화와 이메일, 문자를 통해 질의서에 대한 설명과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4개 정당 총 32명의 후보자 중 15명의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각 정당의 총선 후보들의 성 평등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젠더과제 취합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 20대 총선에서 여성들이 바라는 좋은 정책들이 공약화되어 성 평등한 국회가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7일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직인생략)

- 젠더 과제 각 정당 후보별 공개질의 결과 -

총 4개 정당 32명의 후보 중 15명 응답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는 대체로 수용
결정적 정책의 답변은 회피
집행 의지는 불투명

정의당 총 3인 중 3인 후보 질의 답변, 더불어 민주당, 총 10명 중 7명 후보 질의 답변,
국민의 당 총 10명중 5명 후보 질의 답변, 새누리당 총 9명 후보 중 전원 무응답

1. 본 연합은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총 4개 정당 32명의 후보에게 총 15개의 젠더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자체를 전혀 회신 하지 않은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총 15명의 후보들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1) 소수정당이기 하지만 정의당은 총 3명의 후보 중 강상구, 권태홍, 조준호 후보 3명 전원이 15개 질의에 모두 ‘예’라고 답변 하였으며,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총 10명 중 7명의 후보가 질의서에 답해주었다. 최형재, 박희승 후보는 모든 의제에 “예”라고 답변하여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의지를 보여주었지만 다른 후보들의 경우 여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증진의 결정적인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아니오 또는 유보 및 무응답의 입장을 표명하여 젠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의지를 찾기 어려웠다.

3) 전국의제 중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인상등 최저임금법 개정,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과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는 조항,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의 4개 의제와 전북의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 의제에 있어서는 각 후보별로 다른 답변을 보내왔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인상 등 최저임금법 개정>
김춘진 후보 무응답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 중절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김성주 후보, 이용호 후보, 이춘석 후보 “아니오”,
김춘진 후보 무응답
한병도 후보  인공임신중절 여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에 있어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의 입장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김성주 후보 가정폭력이 살인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기에 일부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용요건을 엄격히 해야 함.

<지역구 30% 여성공천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김윤태 후보  10% 이행조치 및 순차적 확대 의견 제시
이춘석 후보  강제이행의 위헌성 판단의 전제로 찬성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김춘진 후보 무응답
이춘석 후보 민간어린이집의 열약한 처우개선의 필요함을 전제로 찬성

4) 국민의당 후보는 총 10중 5명 후보가 질의서에 답해주었다. 장세환 후보는 모든 의제에 “예”라고 답변하여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의지를 보여주었지만 다른 후보들의 경우 여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증진의 결정적인 정책과제 뿐만 아니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 및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과 임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니오 또는 무응답의 입장을 표명하여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전국의제 중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인상 등 최저임금법 개정,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모자보건법」개정,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이라는 총 5개 의제와 전북의제 중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및 성매매방지법 개정,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이라는 3개 의제에 대해 각 후보별로 다른 답변을 보내왔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

정동영 후보  취지는 동의하나 단 성수소자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김관영 후보  무응답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인상 등 최저임금법 개정>
김관영 후보 “아니오”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모자보건법」개정>
이용호 후보 “아니오”
정동영 후보  충분한 합의가 필요함.
김관영 후보 , 유성엽 후보 무응답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김관영 후보 무응답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이용호 후보 ‘아니오’,
김관영 후보 무응답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및 성매매방지법 개정>
김관영 후보 무응답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간제 일자리 확산중단 >
이용호 후보 “아니오”
정동영 후보 큰 틀에선 동의하지만 현재 임금체계 개선이 우선이라 판단함.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
김관영 후보  무응답

5) 새누리당의 경우 총 9명의 후보들은 젠더과제 질의서 회신에 대해 바빠서 못 보내겠다거나 확인해보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단 한명의 후보도 회신해주지 않았다. 총 15개의 젠더 과제 공개질의서의 취지는 정당 별 각 후보들의 젠더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집행의 의지를 확인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 질의서에 대한 회신이 단 한명의 후보도 되지 않는 것은 여성단체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 ․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여성,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과 혐오는 날로 심각해지고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권리증진은 갈수록 더디기만 하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 제도, 문화, 시민의식 등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앞으로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20대 총선 후 구성될 국회에서 각 후보들이 젠더과제에 대한 각각의 의제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끝.

<별첨>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만들기 제 20대 국회에 바란다 젠더과제 공개 질의서 1부

‘지속가능한 성 평등사회 만들기’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젠더과제 공개 질의서

사)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제20대 총선을 맞아 전국 및 전북지역의 젠더과제 총 15개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정당 및 후보의 공약에 반영토록 하고자 공개 질의서를 보냅니다.

이 질의서는 전국과 지역의 핵심 젠더과제를 귀 후보자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언론과 온라인에 공개됩니다.

* 답변 참고자료는 4~17쪽을 참조해주십시오.

* 회신은 2~3쪽의 답변을 작성하시어 회신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회신 마감일자 : 2016년 4월 1일 (금) 오후 5시까지

- 회신처 : jwau21@hanmail.net

- 담 당 :  노 현정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 063-287-3459

●             ●             ●             ●           ●            ●            ●             ●            ●

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 전화, 익산여성의 전화, 전주여성의 전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타, 전북여성연구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성폭력예방치료센타,전북여성장애인연대

(총 9개단체)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만들기’ 20대 국회에 바란다! 젠더과제 공개질의서
정당명 :	담당자 :	지역:
후보자 :	연락처 :
<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전국 7개 젠더과제>			예	아니오
1.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전부개정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3.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4.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의 처벌을 법제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5.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6.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7.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체류관리법」,「관광진흥법」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

<성 평등한 지역 만들기 전북 5개 젠더과제 >		예	아니오
1. 전북의 성평등 지수가 최하위로 여성에 대한 고용과 안전, 성 평등한 문화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찬성하십니까 ?		□	□
2.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 및 선미촌 집결지 폐쇄정책에 찬성하십니까 ?		□	□
3.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개정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 중단에 찬성하십니까?		□	□
4.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법」제정 및 직장어린이집 강제 이행에 찬성하십니까?		□	□
5. 여성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장애인기본법」제정 및 피해지 지원 시설 확충에 찬성하십니까?		□	□
6.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촌현장의 인구구조를 반영하여 고령 여성농업인의 지원까지 포괄하는 「여성농어업인 지원법」으로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	□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선결과제>		예	아니오
1.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에 찬성하십니까?		□	□
2.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철회에 찬성하십니까?		□	□
후보자 은(는) 주어진 질문에 소신에 따라 답변하였음을 약속드립니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