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 평등 사회를 위해
제 20대 총선에 요구하는 젠더과제
각 정당 후보별 답변 취합 결과발표
1.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성 평등 및 성 주류화, 젠더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분명히 하고자 제 20대 총선을 통해 구성될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성 평등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총선 이후 국회에서 주력할 주요과제로 이를 정당 및 총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2. 이에 본 연합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및 전국의 여성단체 그리고 전북지역 여성단체들이 그동안 주요하게 논의해오며 작성된 젠더과제를
전국과제 7개, 전북과제 6개, 선결과제 2개로 나누어 총 15개 과제를 질문하였습니다.
총 4개 정당 총 32명의 후보자들에게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9일 동안 전화와 이메일, 문자를 통해 질의서에 대한
설명과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4개 정당 총 32명의 후보자 중 15명의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각 정당의 총선 후보들의 성 평등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젠더과제 취합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 20대 총선에서 여성들이 바라는 좋은 정책들이 공약화되어 성 평등한 국회가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7일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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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 과제 각 정당 후보별 공개질의 결과 -
총 4개 정당 32명의 후보 중 15명 응답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는 대체로 수용 결정적 정책의 답변은 회피 집행 의지는 불투명 |
정의당 총 3인 중 3인 후보 질의 답변,
더불어민주당 총 10명 중 7명 후보 질의 답변,
국민의당 총 10명중 5명 후보 질의 답변,
새누리당 총 9명 후보 중 전원 무응답
1. 본 연합은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총 4개 정당 32명의 후보에게 총 15개의 젠더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자체를 전혀 회신 하지 않은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총 15명의 후보들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1) 소수정당이기 하지만 정의당은 총 3명의 후보 중 강상구, 권태홍, 조준호 후보 3명 전원이 15개 질의에 모두 ‘예’라고 답변 하였으며,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었다.
2) 더불어 민주당 후보는 총 10명 중 7명의 후보가 질의서에 답해주었다. 최형재, 박희승 후보는 모든 의제에 “예”라고 답변하여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의지를 보여주었지만 다른 후보들의 경우 여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증진의 결정적인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아니오 또는 유보 및 무응답의 입장을 표명하여 젠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의지를 찾기 어려웠다.
3) 전국의제 중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인상등 최저임금법 개정,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과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하는 조항,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의 4개 의제와 전북의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 의제에 있어서는 각 후보별로 다른 답변을 보내왔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인상 등 최저임금법 개정> 김춘진 후보 무응답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 중절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김성주 후보, 이용호 후보, 이춘석 후보 “아니오”, 김춘진 후보 무응답 한병도 후보 인공임신중절 여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에 있어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의 입장<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김성주 후보 가정폭력이 살인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기에 일부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용요건을 엄격히 해야 함. <지역구 30% 여성공천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김윤태 후보 10% 이행조치 및 순차적 확대 의견 제시 이춘석 후보 강제이행의 위헌성 판단의 전제로 찬성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김춘진 후보 무응답 이춘석 후보 민간어린이집의 열약한 처우개선의 필요함을 전제로 찬성 |
4) 국민의당 후보는 총 10중 5명 후보가 질의서에 답해주었다. 장세환 후보는 모든 의제에 “예”라고 답변하여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의지를 보여주었지만 다른 후보들의 경우 여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증진의 결정적인 정책과제 뿐만 아니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 및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과 임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니오 또는 무응답의 입장을 표명하여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전국의제 중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인상 등 최저임금법 개정,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모자보건법」개정,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이라는 총 5개 의제와 전북의제 중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및 성매매방지법 개정,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이라는 3개 의제에 대해 각 후보별로 다른 답변을 보내왔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 정동영 후보 취지는 동의하나 단 성수소자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김관영 후보 무응답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인상 등 최저임금법 개정> 김관영 후보 “아니오”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모자보건법」개정> 이용호 후보 “아니오” 정동영 후보 충분한 합의가 필요함. 김관영 후보 , 유성엽 후보 무응답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김관영 후보 무응답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이용호 후보 ‘아니오’, 김관영 후보 무응답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및 성매매방지법 개정> 김관영 후보 무응답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간제 일자리 확산중단 > 이용호 후보 “아니오” 정동영 후보 큰 틀에선 동의하지만 현재 임금체계 개선이 우선이라 판단함.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 김관영 후보 무응답 |
5) 새누리당의 경우 총 9명의 후보들은 젠더과제 질의서 회신에 대해 바빠서 못 보내겠다거나 확인해보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단 한명의 후보도 회신해주지 않았다. 총 15개의 젠더 과제 공개질의서의 취지는 정당 별 각 후보들의 젠더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집행의 의지를 확인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 질의서에 대한 회신이 단 한명의 후보도 되지 않는 것은 여성단체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 ․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여성,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과 혐오는 날로 심각해지고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권리증진은 갈수록 더디기만 하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 제도, 문화, 시민의식 등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앞으로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20대 총선 후 구성될 국회에서 각 후보들이 젠더과제에 대한 각각의 의제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끝.
<별첨>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만들기 제 20대 국회에 바란다 젠더과제 공개 질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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