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7. 31]인사청문회 및 장상 국무총리 인준 부결에 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논평"

첫 여성총리 인준 부결 유감, 철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법률에 의해 처음 실시되는 장상 국무총리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많은 논란 끝에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이 부결되었다.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라는 의미를 살리지 못한 채 도덕성 검증에서 좌초하여 유감이다.

 

우선 인사청문회가 준비부족으로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쟁점들은 도덕성 및 국정수행능력에 관한 것이다. 도덕성에 관한 검증은 의혹만 제기되고 결과적으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이는 시간이 짧았다는 제약도 있지만 위원들이 의혹을 제기만 하고 심층적인 사전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인준을 부결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또한 이번 인사청문회가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 모두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국무총리에 대한 자격과 국가관, 역사관,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총체적인 검증은 국가 안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 도덕성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총체적인 검증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 비난에 초점을 둔 것으로 비쳐진다. 또한 민주당의 일부 특위 위원들은 장상 총리를 옹호해주는 발언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몇몇 위원들은 함량미달의 질문과 중복질문, 답변을 봉쇄하는 일방적인 질문으로 인사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을 지치게 하였다.

 

향후 인사청문회가 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여 공직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은 대선에 나오는 모든 후보에게도 엄격히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2년 7월 31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