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성평등한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여성정책 제안서

민선 6기 성평등한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여성정책제안

 

 

 

여성들이 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치, 성평등한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 장과 이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6.4지방선거에서 여성들이 바라는 좋은 정책들이 공약화되어 성평등한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전라북도 3대 핵심 과제

    ▲ 정책제안 1. (가칭) 성평등 정책기획실 설치

• 성 주류화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한 독립적 부서 설치 필요

• 각 부처간 성평등 정책 조정 역할

• 전라북도 여성관련 예산확대 및 단계적 계획 수립

• 전라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이행 정도 및 추진강화

• 성평등 정책 관련 법적 근거 강화 등

※ 2014년 5월 2일 전면개정된「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양성평등정책 책임관 제도가 운영될 전망임.

▲ 정책제안 2. 여성정책 연구기관의 독립과 위상강화

• 여성정책연구소 전문적 연구기관의 역할 가능하도록 독립적 기능 부여

• 지역 및 도시 생활공간의 여성 친화적 변화, 다양한 가족문제 등 지역적 과제 연구

• 성주류화를 위한 성인지 통계,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 지역 여성들과 네트워킹을 통한 연구 결과의 환류

 

▲ 정책제안 3. 전라북도 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우선 전환

- 본청, 출연기관 및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 정규직화와 동시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 성평등 정책기획실 내 여성노동정책 담당관 설치

–비정규직 성별통계 및 정책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자료구축

※ 2014년 2월 제정된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전주시 3대 핵심 과제

 

△정책제안1. 전주시 전통형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 폐쇄

• 성매매 업소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조치의 강화

• 성구매 수요차단과 성매매여성의 자활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

• 선미촌 도시재생에 대한 관련 대책을 전담,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정책제안2. 전주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책 지원

• 성폭력 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

• 전주시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확대 설치(현재 1개소 운영됨)

• 장애인 성폭력 자행한 <자림복지재단>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정책제안3. 전주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전환 지원

• 전주시청부터 보육수당 대신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모범 보일 필요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다양한 직장어린이집 전환 지원확대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헤 주세요

 

민선 6기 여성정책 제안(전라북도).pdf

 

민선6기 여성정책 제안(전주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