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좋은 정책.공약 38선 발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103번지 3층 전북환경운동연합/286-7977. fax 287-6637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좋은 정책•공약 38선 발표

 

 

 

 

 

정책선거 실종 우려 속에 시민단체가 지역사회 내에서 꾸준하게 의제화 하고 활동해 온 좋은 정책과 공약 38개 제안

- 분야별 지표 공약으로 지역사회에서 실현될 경우 확장성이 큼. 단체장 후보에게 제안하고 수용 여부를 물어갈 예정임.

 

 

1.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가 향후 4년 동안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서비스를 비롯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과 공약의 선택이 되길 바라면서 시민사회 추천, 좋은 공약을 제안합니다.

 

2.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은 소속 단체들이 현장 활동 속에서 그간 지역사회 내에서 꾸준하게 의제화한 내용들입니다. ‘성평등한 지방자치’, ‘자연환경보전과 안전 건강’, ‘지역경제와 자치행정‘ , ‘지역언론 개혁’ ‘일 가정 양립과 안전한 지역’ 을 중심으로 5개 단체가 총 38개의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제안한 공약들은 정책 방향 제시는 물론 분야별 지표 공약으로 확장성이 크고, 지역사회에서 실현될 경우 확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애도정국이 지속되면서 국민이 고통과 시름에 잠겨 있는데다가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에 실망한 시민들이 정치와 행정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면서 지방 선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과정의 혼선과 이에 따른 졸속 경선으로 정책선거 실종 우려도 큽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의 대표자와 견제와 감시 기능하는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거는 무엇보다도 정책과 공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연대회의는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한 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수용 여부를 물어갈 예정입니다.

 

4. 분야별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좋은 정책과 공약으로 선택하는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명이 안전한 전북, 양성이 평등한 사회, 안전이 우선인 지역, 에너지전환 녹색자치, 비판과 감시가 있는 언론, 서민경제 활기차고 투명한 행정   ○ 전북여성단체연합은 ▲ 전라북도 정책제안 1. (가칭) 성평등 정책기획실 설치 2. 여성정책 연구기관의 독립과 위상강화 3. 전라북도 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전주시 정책제안 1. 전주시 전통형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 폐쇄 2. 전주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확대 및 쉼터 설치 3. 전주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전환 지원을       ○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 새만금 조력발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2.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 대상 지역 확대 3. 탈핵과 에너지 전환 선도하는 전북 만들기 4. 용담호 상수원 주민 수질 자율 관리 제도화 5. 전북발전연구원 혁신과 환경 거버넌스 확대 6. 국립공원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중단 후 지리산권 공동 협의체 구성 7. 이곳만은 지키자, 전라북도 지정 생태경관 보전 지역 지정 8.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과 생활환경 만들기 9.도심 열섬 저감과 이산화탄소는 줄이기로 쾌적한 도시 만들기 10. 햇빛 발전소, 에너지 농사로 그늘진 곳 돌보기 11. 도심 숲 사유지 매입을 통한 도시공원 보전 및 일몰제 대책 수립 12. 생태 발랄 전주 동물원과 동물권 확대 13.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14.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 및 전북환경교육센터 단계별 신설 추진 15.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시스템 유치 및 재발 방지 제도 마련을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1. 지자체 홍보 예산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 2. 지역신문 구독자 지원 조례 3. 지자체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설립을   ○ 전북YWCA전북협의회는 1.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과 방사능 오염 먹을거리 대처 2. 에너지 저소비도시·에너지 자립 마을 만들기와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3. 성주류화 정책 체계 마련 4.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세상 5.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6. 여성의 의사결정 구조 및 정책참여 확대 7.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일 가정 양립 8.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사회 9.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지역사회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 중소 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및 지원정책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 설립 2. 대기업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개설 3.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 4. 지자체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확보 4. 시민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지자체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확보 및 청렴계약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5.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 발표에 그치지 않고 각 후보들이 좋은 정책과 공약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 여부를 도민들에게 홍보할 것이며, 좋은 정책과 공약을 내는 후보들이 유권자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 이후에도 공약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공약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 첨부 _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좋은 정책, 좋은 공약 38선.

 

20140507연대회의 지방선거 정책 제안(최종).hwp

 

20140508지방선거 좋은공약 기자회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