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를 존치하고, 성평등정책을 강화하라!

여성가족부를 존치하고, 성평등정책을 강화하라!

전국에서 모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회원단체 대표 및 활동가, 회원 70여명은 오늘(9일) 오후 12시 50분부터 1시 30분까지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여성가족부 존치,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자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와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및 회원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기자회견은 안이정선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의 다양한 발언도 이어졌는데 이경옥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여성가족부 존치 강화는 당선자가 이미 여성계와의 토론회에서 약속한 일이다. 인수위원회 정책제안방에 여성가족부 존치 의견을 올렸더니 욕설이 난무한 글들이 올라왔다.

이런 상황이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존치이유다”고 여성가족부 존치에 대한 지지발언을 했다. 이경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는 “지자체 여성정책은 중앙과 연동이 된다. 여성가족부가 신설되고나서 지역에서 성인지 정책에 대해 이해되고 의욕이 보여지는 시점에서 여성가족부가 없어진다면 지역에서 과연 여성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성가족부가 존치 되어야 지방여성정책 또한 성평등정책으로 지켜질 수 있다”며 지역여성운동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염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주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지금도 이주여성의 개인 인권에는 관심이 없고 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큰데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면 이주여성은 출산과 사회돌봄의 도구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성인지 이주여성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이명박 당선자가 후보시절 여성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언한 여성가족부를 존치․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하며 여성가족부가 존치되어 더 확고한 성평등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 존치․강화에 대한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김경희 대전여민회 대표, 김이경희 포항여성회 회장, 정태효 기독여민회 대표가 낭독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여성가족부 존치*강화를 요구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를 존치하고, 성평등정책을 강화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독자적인 여성정책 전담기구로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통폐합 하려하고 있다. 오늘 전국에서 모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6개 지부 28개 회원단체의 대표, 활동가들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성평등 정책 강화는 선진국의 공통된 흐름이다. 여성가족부의 존치로 성평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2001년 가정, 직장, 사회 전 분야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남녀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담부처로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치 실현’을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여기고, 성차별해소 방안을 제도적으로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호평 받아 왔다. 실제 여성부가 신설된 후 호주제가 폐지되고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여성인권이 향상되었고, 보육업무 이관으로 보육정책과 재정의 비중이 높아지기도 했다. 실제 스웨덴, 뉴질랜드, 독일, 캐나다 등 여성관련 국제지수가 상위 50%에 속한 국가 13개 국 중 10개의 국가들에서 여성기구들이 독립적인 부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제 성평등 정책이 주요 국가정책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독자적인 여성정책기구인 여성가족부를 강화해 성평등정책 추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와 가족해체로 인한 돌봄 노동의 공백, 여성의 비정규직화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성차별과, 일상화된 불평등 구조는 쉽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채 많은 여성들이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침해와 이중삼중의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 여성의 현실이다. 따라서 성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성인지적 감수성이 일상의 습관에 녹아내려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힘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존치․강화되어야 한다.

2.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통합하는 것은 성평등정책의 포기와 다름없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가족부 통폐합에 강력히 반대한다.

그동안 여성계는 보건복지부의 구호차원의 부녀정책으로부터 독자적인 여성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통폐합한다는 것은 그동안 발전시켜 온 여성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 통폐합 된 부처 하에서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는 성별영향평가제도,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교육 등과 관련된 정책 등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를 통폐합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성평등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성평등정책은 여성정책에 대해 독자적이고 총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계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한국여성의 지위는 아직도 하위권에 속한다. 오히려 2007년 여성권한척도(GEM) 순위는 2006년 보다 11계단 하락한 64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여성의 열악한 권한과 지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성평등 정책 추진 전담부서를 타 부처와 통폐합 한다는 것은 퇴행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통폐합 된다면 실질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성평등 정책은 중요한 가치이자 제도적 장치이다. 성평등 정책 실현은 현재 국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국가적 책무이다.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뿌리내려, 열악하고 불평등한 여성 현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2008. 1. 9(수)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배월수 상임대표, 권명애 공동대표, 남길현 사무국장) 경남여성단체연합 (이경옥 상임대표, 이덕자 공동대표, 권양희 사무국장)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안진 상임대표, 안양숙 이사, 김정아 이사, 손승희 간사)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안이정선 상임대표, 윤정원 집행위원장) 부산여성단체연합 (이재희 공동대표, 권은영 사무국장, 석영미 여성문화인권센터 사무국장) 전북여성단체연합 (김은경 상임의장, 노현정 사무처장, 이미정 정책국장) 경남여성회 (김경영 마산지부장, 문현숙 창원지부장, 박미언 사회교육센터장) 기독여민회 (김숙경 총무, 손은정 교육훈련위원장, 정태효 지도위원) 대구여성회 (육정미 이사, 최윤희견 사무국장, 김영순 상담소장, 김승주 총무, 정지현 결혼이주여성인권지원, 남은주, 정종숙) 대전여민회 (전숙희 상임대표, 김경희 공동대표, 김미정 주민자치위원장, 김진연 사무처장, 강전희 교육사업위원장, 손정아 느티나무상담소 국장, 김순영 대전여성장애인연합 사무국장, 임원정규 정치발전센터 사무국장) 부산성폭력상담소 (고혜경 활동가, 최미래 활동가) 부산여성사회교육원 (김희경 원장, 남원경 기획부장, 이기숙 이사장, 장한나 간사)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김선실 공동대표, 박영옥 이사) 새움터 (서윤미 대표, 김소정 사무국장) 수원여성회 (류명화 상임대표, 이기원 공동대표, 임권수빈 사무국장, 김향미 문화부장, 윤금주 활동가, 임혜경 정책위원장, 전경숙 분과장) 안양여성회 (정경자 대표, 김경희 간사) 여성사회교육원 (강인순 이사) 울산여성회 (조성희 사무처장, 홍경미 빈곤사업특별위원장) 제주여민회 (이경선 공동대표, 좌옥미 공동대표, 윤홍경숙 사무국장, 고의경 상근활동가) 제주여성인권연대 (고명희 상담소장, 김효선 사무처장, 홍리리 현장상담센터 해냄 소장, 김순남 활동가) 충북여성민우회 (남정현 대표, 최진옥 사무처장, 이지영 회원사업국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조영희 상임대표, 김엘리 공동대표, 김현희 사무국장) 포항여성회 (김이경희 회장, 윤정경희 부회장, 신현정 활동가, 윤정숙 사무국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이윤상 부소장) 한국여성노동자회 (최상림 대표, 정문자 부대표, 윤혜련 서울여성노동자회 대표, 유영란 부산여성회 대표, 배진경 사무처장) 한국여성연구소 (박기남 부소장)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박인혜 상임대표, 이두옥 공동대표,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회장, 신하영옥 정책팀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정아 전남여성장애인연합 대표, 신희원 사무처장, 박선주 활동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이은선 공동대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공동대표, 허오영숙 조직팀장) 함께하는주부모임 (정경숙 공동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 송경숙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 (남윤인순 상임대표, 정현백 공동대표, 박영미 공동대표, 김금옥 사무처장, 유일영 활동가, 한황주연 활동가, 김미란 활동가, 조이헌임 활동가, 김현아 활동가, 박차옥경 활동가, 김은희 활동가, 김은경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