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서비스도 줄이면서 ‘무상보육’ 운운하나 (출처:한겨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는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이 올해 크게 줄었다고 한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아주는 보육 서비스인데, 무상보육을 확대하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사업을 줄이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지난해 이 사업에 쓰인 예산은 중앙정부 224억원을 포함해 모두 319억원이었으나 올해엔 26%나 적은 235억원으로 줄었다. 예산이 절반 이상 깎인 지자체도 있다. 겉으로는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 서비스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서비스도 줄였으니, ‘겉 다르고 속 다른’ 복지정책의 전형이다. 그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하던 가정들은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끝난 뒤 맡겼다가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는 식으로 이용하던 맞벌이 부부들은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아무에게나 아이를 맡길 수 없는데다 마땅한 시설을 찾아도 비용이 문제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끊기면,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도 들려온다.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축소는 그동안 이용하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출산 계획을 세우던 이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말을 믿고 계획을 세우다간 결국 낭패를 볼 거라고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불신이 확산되면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복지 서비스를 기피하는 현상도 예상된다.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을 꾸준히 유지·확대하는 게 더욱 중요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려고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18일 발표한 ‘단시간근로 상용직’ 도입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출산 장려와 여성 고용 촉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좇으면서, 여기에 딱 맞춤한 서비스인 아이돌보미 사업을 축소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이렇게 거꾸로 가는 현실을 보면, 정부가 일관된 계획을 세우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일을 추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아이돌보미 사업을 다시 늘림으로써, 출산 장려와 여성 고용 촉진이 말뿐인 목표가 아님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