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4. 27.] 전라북도의회 유철갑 의장의 신중함을 가장한 무책임함과 안이함을 규탄한다!

전라북도의회 유철갑 의장의 신중함을 가장한 무책임함과

안이함을 규탄한다!

 

지난 2월28일 도의회 고석원 의원이 발의한 고창핵폐기장 반대 결의안이 31명 도의원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상정되었다가 의장직권으로 안건 상정이 보류되었다.

 

유치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의원들의 판단 근거를 제공하자는 이유였다. 이에대해 고창군 대책위와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주민들의 의사와 여론을 대변하는 도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핵폐기장 의원 공청회' 진행에 협조하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고 당연히 이번 회기에 반대 결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4월1일 <핵폐기장 백지화 및 핵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전북대책위-이하 전북대책위> 대표단의 도의회의장 면담 과정에서 유철갑의장은 " 나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다. 제 소신껏 제가 알아서 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핵폐기장 유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해서 좀더 알아보고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전북대책위는 이미 한 달이 넘도록 안건 상정을 보류시켰고 핵폐기장 관련 공청회까지 열어 놓고도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정작 안건 상정을 보류시키며 충분한 시간과 판단 근거 확보를 주장하던 유철갑 도의회 의장은 핵폐기장 공청회에 참가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시민단체들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자료를 주면 참고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볼 때 핵폐기장 유치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까지 한다.

 

이번 회기에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면 안건을 상정하고 서명한 31명 의원의 판단과 의사를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의장의 역할은 원만한 의사 진행과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진행에 대한 권력을 위임받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일방적인 안건 보류와 무책임한 발언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장의 모습이 아니라 아집과 독선에 찬 의장의 모습일 뿐이며. 신중함을 가장한 무책임과 안이한 행위일 뿐이다.

 

이미 전라남도의회와 경상북도의회에서는 핵폐기장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여 핵폐기장 반대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전북도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회가 결의안 자체를 계속 보류하는 것은 (주)한수원측이나 산자부에서 볼 때 유치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에 전북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유철갑도의회 의장은 31명 의원들이 서명한 핵폐기장 반대 결의한 안건 상정을 이번 회기내 처리하라!

2. 전북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핵폐기장을 자기 소신대로 판단하겠다는 유철갑 도의회 의장의 신중함을 가장한 무책임을 규탄한다!

 

핵폐기장 백지화 및 핵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

담당 전북환경운동연합 기획팀장 이정현 (286-7977 011-689-4342)

개혁국민정당 전북도지부, 기독생명연대, 김제민주연합, 민주노동당 전북지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주완주연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순창민주연대,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전교조 전북지부, 전농전북도연맹,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경실련협의회, 전주시민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시민운동연합,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정읍민주연대, 전북민중연대회의 (익산ㆍ군산노동자의집, 노동의미래를 여는 현장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새시대노동자회, 인권운동젊은연대, 인권의정치학생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정보통신연대INP, 청년진보당완산지구당),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전북연합, 핵폐기장 백지화 및 핵발전소 추방을 위한 고창군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