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자, 익산교육청 재조사 결과 및 사과문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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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
익산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사)전북여성단체연합은 익산 중학생 집단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시민사회․여성단체들과 함께 이 사건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익산 교육청은 대책위의 재조사 요구와 관련하여 재조사 결과를 지난 8월 17일 사과문과 함께 발표하였다. 그동안 피해자의 진실성을 왜곡하고 훼손해왔던 익산교육청이 재조사를 통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학교 측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그동안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겪었던 심적 고통과 충격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다.

하지만, 익산교육청의 재조사 결과 및 사과문은 형식적 사과를 취하고 있을 뿐 내용적으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후속조치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본 연합은 이번 재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와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재수사 결과, 피해자의 진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학교 당국의 위법이 드러났음에도 아무런 징계조치가 없다.
익산 교육청은 피해자에게 사과는 하되 피해 사실을 묵살하고 진술서를 무단파기하여 은폐했던 학교 당국은 사법 당국의 처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식이다. 잘못된 사실 인식과 정황만으로도 재빠르게 1차 징계조치를 내리던 익산교육청은 이번에야 말로 피해자 진술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진실을 은폐한 학교 당국의 범죄에 대한 징계조치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2. 피해자 성폭력 피해 기록을 계속 ‘성관계’로 고집하여 문서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점.
학교 당국, 동급생들의 증언 조사를 통해 익산교육청은 이 사건의 조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 1차 조사 결과에서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성관계’로 적시하고 있어 피해자 가족과 대책위의 분통을 터트리게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미 수사기관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밝혀진 이번 2차 조사결과에서도 여전히 ‘성관계’ 적시를 고집하며 문서 수정을 거부하고 있다. 아직도 성폭력 범죄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 책임 유발론이나 행실론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 익산교육청은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3. 가해 학생에 대한 교정 치료 및 전반적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대책을 강구하라.
이번 사건으로 맑고 푸른 꿈을 가꿔나갈 청소년들의 배움터에 성폭력 범죄가 쓸고 간 자리는 많은 이들에게 상처와 파문이 되었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학교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방출되어 타지에서 이름 모르게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가야 할 짐이 놓여져 버렸다. 가해 학생들은 전과자가 되었고, 이를 은폐했던 학교 당국과 교육계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누가 더 가혹하고 누구는 책임이 없고 식의 논란 앞에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가족이 느낄 무력감과 이를 지원하고 있는 대책위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사건 판결 이후, 가해 학생들은 익산지역 학교로 복귀하였다. 일부는 선도부장 감투도 부여받았었다고 한다. 보호관찰 처분이 있으나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수성과 인식성에 있어서 제대로 가해자 교정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당국에 묻고 싶다.
또한, 가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익산지역의 여러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위가 성폭력 예방교육 대책을 촉구하고 사건 은폐의 학교 당국을 비판하는 것이 특정 학교의 특정 교사의 불명예와 불이익을 주기 위한 편협한 요구처럼 받아 들여 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익산교육청에게 촉구한다.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즉시하고 시민사회․교육계가 올바른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는 용단을 내릴 때만이 재발 방지와 범죄 예방에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05. 8. 26.

(사)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은경

보도자료08262005_08_26_15_06_5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