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경고! 여성대통령에게 여성들이 보낸다. 이렇게 할거면 여성대통령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2014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신년 기자회견문]

경고!! ‘여성대통령’에게 여성들이 보낸다. 엘로우 카드를!!!!!

이렇게 할 거면 ‘여성대통령’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성대통령’,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성유권자들은 ‘여성대통령’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성차별이 없어졌다는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첫 ‘여성대통령’이기에 그 역사적 책무는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여성대통령’으로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돌아 온 것은 실망 뿐 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말하면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공약을 제시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약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드러난 친 기업 행보, 철도민영화 추진, 기초연금 공약 후퇴 등 공약은 폐기되거나 변질되었고 민생은 무시당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박근혜 정부의 배제와 불통의 정치를 경험했고, 우리 여성들은 민주주의 후퇴, 민생파탄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나고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철도 파업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고나 진압 등의 강경방침을 유지하면서 심각한 소통 부재의 문제를 보여주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실종되어 한반도 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과 관련된 모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것이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정책도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고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변화가 필요한 출범 2년차 역시 불통과 독선으로 시작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통하는 변화에 대한 국민에 기대에 반하여 불통과 독선이 지속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기대했던 국민들은 희망보다는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7일 국무회의에서 ‘여성대통령’으로 강조하여 주요 화두로 다루어진 ‘여성 경력단절 방지대책’과 ‘일·가정양립방안’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가 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여성만의 일·가정양립방안은 제대로 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누누이 말해 왔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통합의 정치를 위해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친 재벌 위주의 경제체제를 바꾸어 경제 민주화에 힘쓰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실업 등 실질적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보안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후퇴 된 복지공약은 제도 개선 및 재원을 확충하고 비정규직·간접고용 차별,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청소년 등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한국사회의 성별 격차는 여성들로 하여금, 일·생활·육아 그 어느 것에서도 행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위험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으며, 노후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책임 있는 정책을 펼치길 바랍니다.

2014년 1월 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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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전국의 지역/회원단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 입니다.

[경기여성단체연합]

응답하라! 영혼이 있는 소리로…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일자리는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대해서 여성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라!

공공재를 유지하는 정책 - 철도, 의료 민영화 철회해라!

일, 가정양립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무상교육 실시하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서 국민의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후퇴되고 공안 통치와 과거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정책, 복지정책을 후퇴 및 폐기하여 위선과 거짓, 불통의 정치를 하고 있다. 광주 5월의 여성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원칙대로 부정선거에 개입된 관련자를 처벌하라!

그러면 퇴진운동 생각해볼게..

[대전여성단체연합]

‘돌봄’의 문제를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손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부산여성단체연합]

2014,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에 응답하라!!

[전북여성단체연합]

‘여성’대통령 시대 1년,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는 저버리고 화려한 의상들만 돋보여.

4대 사회악 척결만 외치면 민생 돌보기는 끝나는 박근혜 대통령.

올해도 말만 할 텐가.

이게 뭐 ‘여성’ 대통령 시대야~

“시간선택제 일자리” 선택이라 하지마.

내게도 정직한 일자리가 필요해!

원칙은 지킨다는 대통령.

공약이 약속이며 원칙입니다.

불통과 독선, 아집과 오만으로 가득한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눈을 뜨시오.

귀를 여시오.

그리고 말을 하시오

[경남여성회]

여성일자리 확대 그러나 질 좋은 일자리,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하라!

성매매 피해여성 비범죄화!

핵발전소 추진 중단!

여성 임원 확대!

[기독여민회]

무늬만 대통령, 진짜 대통령을 보고 싶다!

[대구여성회]

최초의 여성대통령은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지도 여성적 가치도 실현하지 않고 있다.

여성들은 박근혜 정권에 반대한다.

[대전여민회]

실현가능한 정책을 세워라. 무늬만 아닌 주민이 국민이 소통하는 과학기술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의 이름으로 대통령이 되고는

여성에게 나쁜 일자리만 만드는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나쁜 대통령!

[수원여성회]

당신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살기 싫다면 떠나셔도 됩니다. 방 빼~

[새움터]

미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가 직접 기지촌 여성들의 성을 착취하고 관리한 제도였다.

이에 국가가 직접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해야 합니다. 여성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여 성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사회교육원]

미래의 여성대통령은 소통훈련을 확실히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울산여성회]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려면 퇴진하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당신은 여왕이 아닙니다.

[제주여민회]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의 망령의 부활을 중단하라!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 4.3 역사를 왜곡하는 교학사 등의 교과내용 왜곡을 당장 중단하라!

제주도민들을 두 번 죽이는 역사교과서를 엄중히 교정하며 제주도민 인권을 존중하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박근혜 대통령은 말뿐인 통일 염원이 아닌 포용력 있는 자세로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한 행동에 나서길 바랍니다!

통일이 진짜 한반도의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5.24조치를 해제하고 포용력 있는 자세로 남북관계의 신뢰를 형성하여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5.24조치를 해제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프로세스’를 추진하라”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위하여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라”

“북한 여성,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남북 여성교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라”

[포항여성회]

밀양의 어른신 더 이상 죽지 않기를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기를.

그들의 죽음에 응답하라!

[한국성폭력상담소]

국민은 소통을 원합니다.

타협은 소통이 아니라고요?

소통이 어려우시면 타협이라도 해주세요.

때로는 구부릴 줄 아는 것도 리더의 자질이랍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한민국의 2013년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2012년 시대정신이었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는 온데간데없고 불법선거에 대한 책임회피와 종북몰이, 철도민영화로 온 국민을 안녕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길 기대한 대다수 여성노동자는 잔업, 야근까지 다해도 급여가 150만원도 채 안 돼 차별과 무시 속에서 희망 없는 1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쓰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공약이 지켜지기만 기다린 수많은 여성비정규직은 허탈감과 분노에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무시하고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는 작태는 70년대 유신시대 수법 그대로였습니다.

더구나 여성들을 용돈벌이 노동으로 내모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성별 임금격차 OECD 1위 국가인 한국의 성불평등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요구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 훼손하는 국정원 사태를 밝히기 위한 특검을 실시하고 종북몰이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민영화 정책 폐지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를 위해 여성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여성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계속 전진해나갈 것입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의 정책과 예산을 확실히(제대로) 집행하라(챙겨라)!!!

2014년 1월 9일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