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공작.대선개입 진상규명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북시국회의 결성 기자최견문

<국정원 정치공작 ․ 대선개입 진상규명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북시국회의> 결성 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법은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일개 국가기관에 의해 농락당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창출되는 과정인 선거민주주의가 특정 정파와 국가기관에 의해 짓밟혀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일해야 하는 국가정보원이 특정 정치세력의 집권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축소 은폐하여 국정원을 비호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국정원은 스스로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는 대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물타기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이 지난 6월부터 촛불문화제와 시국선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였습니다. 그에 힘입어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국정조사를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과 박근혜 선거캠프 연루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무성, 권영세의 증인 채택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시경찰청장 등 국정원 게이트의 주동자들은 선서까지 거부하며 거짓과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들을 노골적으로 감싸고 돌았습니다. 저들은 검찰이 이미 발표한 국정원 선거개입 사실마저 부정하고 그를 강변하기 위해 치졸한 종북 공세를 벌이는가 하면 지역 감정까지 이용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정원 여론조작의 실질적 수혜자이며 국정원의 관리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은 이 일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오직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수많은 국민들에게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지난 6월 말부터 국정조사와 대통령의 책임있는 조치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전주, 군산, 익산, 장수, 정읍, 남원, 순창 등에서 자발적인 촛불을 밝혔습니다. 교수, 학생, 종교계 인사들의 시국선언도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 이 요구는 국정조사를 통해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있는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포기될 수 없습니다. 일개 국가기관과 정치세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성취된 민주주의의 나무가 잘려나가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정원 정치공작 ․ 대선개입 진상규명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북시국회의>를 구성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국정원에게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인사가 참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밝힌 촛불을 더욱 크게 확산시키고 서명운동, 강연회, 시국대회 등 더욱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시국회의 결성에 즈음하여 민주주의와 정의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 정치공작과 대선개입으로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이미 상실한 국정원은 해체 수준에 준하는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사죄함과 아울러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사건과 촛불문화제에 대한 주요 언론사들의 공정한 보도를 진심으로 촉구하며 언론사에 대한 권력의 개입과 압력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3년 8월 22일

국정원 정치공작 ․ 대선개입 진상규명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