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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서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리라!


[3.1절 90주년 기념 여성공동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리라!

민주주의 희망 여성선언


올해로 3.1절 90주년을 맞는다. 이 날은 일제의 폭압에 맞서 우리 민족 스스로 자주와 독립을 외친 진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이다. 다시 이 날을 맞는 우리 여성들의 심정은 실로 비통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난 오늘 민주주의와 민생은 파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민주주의는 역주행하고 있고 민족의 평화는 일촉즉발의 위험에 놓여있다.
이에 3.1절을 앞둔 오늘, 우리 여성들은 그 날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등과 평화, 인권과 복지, 돌봄과 생태를 중시하며 다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민주사회를 향해 힘차게 나섰음을 선언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공공성 역주행 1년
지난 1년 동안 세계적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독선이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부자세금은 깎아주면서 아동급식비는 축소하는 몰염치한 정책, 학생을 줄세워 사교육을 부추기는 일제고사 강행, 4대강 살리기와 도시 재개발 등 토건국가화로 건설재벌 살찌우기, 미디어법을 개정하여 재벌과 족벌언론의 언론소유를 확대하려는 등 서민의 아픔이 무엇인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라는 외마디도 무시한 채 진압을 강행해 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서민의 절규를 외면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 연쇄살인범 사건까지 악용해 이의 진실을 가리는 언론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군사정권의 ‘보도지침’을 떠올리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독점과 배제, 분열의 정치로 민주주의 후퇴
민주주의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원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독점과 배제, 분열의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
부유한 집단과 기업 중심의 편향된 정책은 독점을 강화하고 대다수 서민과 특히 여성의 삶을 고통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통합은 해체되고 공동체의 꿈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규제,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 감시, 휴대폰 감청, 사이버모욕죄, 마스크처벌죄 도입 등 무자비한 국민통제는 지난날 끔찍했던 군사정권의 악몽을 되살리게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민주화와 인권의 역사를 만들어 온 여성의 힘으로 역주행 중지시키자
우리 여성들은 오랜 세월 독재와 가부장제 아래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고,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 진력하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민주와 인권을 실천해왔다. 독립운동, 민주정부 수립, 민주노조운동, 인권운동, 성평등운동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자신의 삶과 운명을 개척하며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왔다.
작년 촛불광장에서 보여준 여성의 다양한 실천은 이에 맞닿아 있다. 촛불소녀, 유모차부대, 하이힐부대, 여성네티즌 등의 등장은 여성이 민주화된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삶을 옥죄는 공포와 억압을 온몸으로 맞서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생활협동운동, 지역 안에서 돌봄공동체를 실천하는 여성들, 차별을 반대하며 투쟁해 온 여성노동자들, 여성농민들, 촛불시민으로 등장한 수많은 여성들이야말로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낼 희망이다.
돌봄과 평등, 민주와 평화의 경험과 감수성을 갖춘 우리 여성들은 이제 목전의 민주주의 위기를 알리고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나설 것이다.

지역과 부문, 인터넷 공간으로 민주주의 살리는 여성선언 이어가자
우리 여성들은 현재의 위기가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공존과 평화의 미래가 송두리째 사라지고 집권 세력에 의해 역사가 왜곡되고 민주사회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냉엄한 자각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먼저 군부독재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여성들, 지역과 부문 그리고 자신의 삶속에서 성평등과 인권을 실천해 온 여성들이 전국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살리는 여성선언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를 시민사회, 정당, 학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계, 노동계 등 부문별로 그리고 인터넷과 지역에서 여성선언‘운동’으로 확대해 가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지역과 부문, 사이버 공간에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책과 과정을 감시하고 저항할 것이며, 더 많은 여성들이 공감하고 함께 나설 수 있도록 민주주의 역주행 현실을 알려나갈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민주화와 인권, 공동체 실천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2009년 2월 27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여성들(가칭)

+++++++++++++++++++세부 사항++++++++++++++++

●일시 : 2009년 2월 27일 오전 11시
●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최 : 민주주의를 지키는 여성들(가칭)

사 회 : 오한숙희 (방송인)
인사말 : 박영숙 (前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참석자 소개
취지 및 경과보고
여성공동회의 각 계 발언
민주주의 희망 여성선언 낭독
다함께 「민주주의 만세」프로그램

1. 3.1절 90주년 기념 여성공동회의 참석자 (43명)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영옥 원불교 교무
김준영 원불교 교무
박김영희 진보신당 공동대표
박영숙 前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신소영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
오유석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원민경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이공현 원불교 교무
이문숙 목사
이종옥 80년 5.17 가족회 대표
정강자 前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조영숙 前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조현옥 이화여자대학교 특임교수
최리주 인천여성민우회 사무국장
최순영 17대 국회의원
한명희 前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김경희 대전여민회 대표
김영란 인천여성회 회장
김인경 원불교 교무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옥희 21세기여성포럼 공동대표
배외숙 이화민주동우회
신필균 前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무총장
안상님 목사
오한숙희 박송인
이경숙 17대 국회의원
이례교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이정자 여성정치포럼 공동대표
인재근 전 민가협 총무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영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최상림 前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최영애 前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홍미영 17대 국회의원
함인숙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2. 취지 및 경과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을 맞는 지금 한국 사회는 7~80년대 피흘려가며 애써 일궈온 민주주의의 위기를 절감하고 있고, 그 복판에 여성들이 신음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을 후퇴시키는 현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은 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크게 또는 작게 터져 나왔고, 각 계의 여성들이 망라하여 여성의 목소리로 민주주의를 살려내기 위한 실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큰 틀에서 민주여성세력이 연대할 수 있는 총론적인 논의가 조직되어야 한다는 산발적인 요구를 묶어내고자 지난 2009년 2월12일과 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시국을 걱정하는 여성들의 준비모임이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