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칭민주연합은 지역구 여성 30%할당과 경선시 여성후보 가산점 20% 규정을 반드시 지켜 공천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 여성 30% 할당과

경선시 여성후보 가산점 20% 규정을 반드시 지켜 공천하라

 

여성공천이 개혁공천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정치참여가 후퇴 할 우려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전북 정치는 현재 남성중심 각축장으로 전락하여 신진정치인은 물론이고 여성 정치 참여가 매우 어려운 형국이다. 전북의 지방정치 여성참여는 매우 저조한 현실로 광역의회 여성비율은 10.5%(전국 광역 14.8%) 기초의회 여성비율 15.7%(전국 기초 21.2%)로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은 비율이다.

 

1. 지역구 여성의무 공천 반드시 시행하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성을 전략공천하여 여성할당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여성공천이 개혁공천이며, 새정치다. 지역구 여성공천 30%는 ‘성평등한 지방의회’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지방의회 변화의 시작이다. 실제로 여성의원 증가가 기초의회 존재이유와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

 

2. 경선 시 여성가산점 20% 제대로 반영하라!

남성중심 정치현실에서 여성에게 ‘후보가 될 권리’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경선과정에서 여성후보 20% 가산점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돈과 조직을 동원하는 면에서 남성보다 열악한 여성현실을 고려해 여성가산점 20%는 꼭 지켜져야 한다.

3. 비례대표 공천 시 성인지적 관점과 자질, 실천력을 갖춘 여성정치인을 공천하라!

남성편향 집단인 현재 정당에서만 비례대표 후보를 찾을 경우 ‘명목상의 여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여성대표성을 가지고 성적 불평등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안목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대표할 수 자질을 갖춘 전문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공천해야 한다.

 

4. 의정활동 실적과 재공천이 연계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은 의정활동 수행성과와 공천이 매우 낮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에 불만이 있다. 재선이상 일 경우 의정활동 성과에 따른 공천이 이루어져 공천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지방의원이 1인 평균 발의건수에서 남성의원에 비해 높은 실적을 기록했고 의원임기동안 단 한건의 조례대표발의 실적이 없는 의원도 남성의원에 집중되어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공천과정의 모든 정보가 공히 투명하게 공유되기를 바라며 새정치에 대한 도민의 바램과 성평등한 지방의회에 대한 여성유권자들의 기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2014. 4. 29.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선희 최승희(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