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부합하는 여성비례촉구성명 발표

지역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부합하는
여성비례대표 선정을 촉구 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제 4대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여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 중 하나는 여성의 소수대표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기초의회 비례대표제에 홀수번호 여성배치 원칙을 세운 것이다.
이에 여성계는 이를 통해 지역의 인맥과 학맥을 동원한 남성 및 토호세력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환영하였고, 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여성정치 세력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수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각 당이 비례대표 홀수 번을 여성으로 규정한 것도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최저 수준임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례제도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여성후보들 중에 어떤 여성을 비례대표로 선정하느냐는 각 정당이 지금까지 표방해 왔던 성격과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여성들은 이러한 전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생활정치 · 돌봄의 정치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살려 내는 정당에 표심의 향방을 결정 할 것이다.

이에 본 연합은 향후 비례대표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각 정당들에게 투명한 공천기준을 마련하고, 성인지적 관점과 활동의 경험, 그리고 지역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자질을 검증받은 후보를 선정하여, 여성비례 할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선택을 촉구하는 바이다.

금번 5․31 선거에서 지방의회 여성의원이 한자리 수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시작으로 성 평등한 지방의회의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각 정당은 이 기대가 메마른 지역정치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여성비례 선정의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선택을 통해 올 지방선거가 지방의회를 생활정치의 장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해 본다.

2006년 4월 20일

사) 전북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