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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 Now/공지사항

9월입니다.




민통선에서 바라본 9월의 하늘입니다.
전북여연 홈페이지에 놀러와주신 여러분께 가을맞이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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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뜨거웠던 한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9월을 마중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지요 ? 여전히 9월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주네요. 도청사 내 어린이집 공사 중단과 관련하여 지난 달 기자회견에 이어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인 즉 수당지급을 요구한다는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중단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전북도에 공보육확대의 실천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아시다 시피 도청사 어린이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되어왔습니다.
진정 아동보육을 고민하는 전라북도라면 지난해 결정된 이 사안에 대해 중단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어떠한 논란과 토론을 거쳐 신축결정이 내려졌는지 제대로 살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식 중단이 이전의 논란만을 가져올 지 알면서도 비슷한 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진정 도청사내 어린이집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전 운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에 대해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자체가 가져야 할 책임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700명의 아동 중 70명의 아동만이 혜택을 받는다는 등,또 년간 3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운영비로 나간다는 비용의 문제 등의 논란만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중요하게 봐라봐야 할 지점은 현재 정부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영유아의 나이에 따라 보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그래서 부모의 소득상 더 어려운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국가의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전주시는 공무원의 보육수당지급으로 특수보육시책예산 7억원중 4억원을 매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전주시 영유아 아동에 돌아가야 할 예산이 일부 공무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똑같이 전라북도도 수당지급의 방식으로 결정하려 하고 있고, 그렇게 결정이 난다고 하면 한해 6억에 가까운 시민의 세금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아이 양육의 문제, 그것은 여성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또 전라북도가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문제와도 뗄레야 뗄 수 없는 숙제라는 사실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을 유치하면 뭐하겠습니까 ? 일하고 싶은 여성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때 지자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서 유치된 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라고 권장할 수 있겠습니까 ?
눈앞에 보는 비용만을 가지고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중단을 이야기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현 지자체장의 마인드에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청사내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지속 가능하게 영유아를 가진 직원들이 이용하며, 또 여분의 수요를 근처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고, 이용율에 따라 비율은 점차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청사로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는 어느 보육시설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동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건 프로그램과 운영 면에서 질적으로 달라진다고 한다면 지역의 거점보육시설의 중요한 입지로 자리 잡을 것이며, 다른 보육시설들을 추동해 내고 공보육을 점차 확대시켜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주 13일부터 도의회가 개회한다고 합니다. 이제 선거전 우리와 약속했던 의원들이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전북도청미화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이후 이번주 동안 각 단체들이 하루 하루 돌아가며 도청 앞 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cham-sori.net 참고하세요~)
다행히도 지난 3일 광주지방 노동청 전주지청은 용역업체의 행위에 대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판결을 다들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원직복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구요.

9월 5일이죠. 한미FTA 3차협상을 앞두고 여성대책위 주관으로 진행될
여성행동의 날이 우천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선전전과 서명, 그리고 소소한 문화제를 준비했었는데 매우 아쉬웠습니다.
오는 9월 15일 (금) 오후 6시 객사 옆 차없는 거리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구요.
소식... 또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