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9대 총선 여성유권자들이 보내는 공개질의서 전북 후보별 답변 결과 보도자료

제 목 - 19대 총선 여성유권자들이 보내는 공개질의서
전북지역 후보별 답변 결과에 대한 홍보 요청의 건 -


1.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 기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본 연합은 전북지역 여성 정책, 인권, 노동, 복지 등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지난 3월 전국 127개 여성단체들과 ‘2012 퍼플파티 여성행동’을 구성하여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선거공간으로 이슈화 하고 다양한 여성유권자들의 투표참여행동을 조직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14일 부터 총 10여일간 전국 246개 선거구 후보자들에게 '19대 총선 여성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20대 핵심과제'를 질의하고 답변 받았습니다. 전북지역은 총 11개 지역구 23명 (민주통합당 11, 새누리당 3, 통합진보당 2, 진보신당 1, 무소속 6)의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어 21명의 후보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히 김관영 (군산시/민주통합당) 후보와, 김항술 (정읍시/새누리당) 후보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여러 번 요청 하였지만, 회피함으로써 여성의제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공개된 질의서는 19대 총선에서 여성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체감할 핵심여성정책으로 각 후보들의 답변을 통해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이에 전북지역 총선 후보자들의 답변을 공개하며 이 답변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귀 사의 홍보를 요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제 도입'

유보
김성주 후보 <전주시 덕진구 • 민주통합당>
이강래 후보 <남원순창 • 민주통합당>
김춘진 후보 <고창부안 • 민주통합당>


4. 2010년 현재 부부 폭력률 53.8%, 신체적 폭력 발생률 16.7%입니다.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8.3% 뿐이며 그마저도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하거나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전반적으로 '가해자 처벌'은 매우 느슨한 상황이어서 임시조치를 어겨도 처벌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에 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현장에서의 체포 등 강력한 사법적 개입이 재범억제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후보 중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제 도입에 대한 질의에 대해 총 3명의 후보가 유보의견을 표시하였고, 김춘진 (고창, 부안) 후보의 경우 가정폭력 정도에 따라서... 라는 사유를 주셨습니다.

' 성매매 알선업자 처벌 강화 '
'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

반대
장기철 후보 <정읍 • 민주통합당>
유보
김성주 후보 <전주시 덕진구 • 민주통합당>


5. 현재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분기준이 애매하고 일관성이 부재하며 처벌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심지어 여성단체에서 법률지원을 하며 선불금을 빌미로 성매매 강요가 이루어지는 정황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강요의 내용이 분명치 않다며 여성들을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질의에 대한 장기철 (정읍) 후보는 반대의견을 표시하였고, 이외에도 김성주(전주 덕진) 후보는 알선업자 처벌강화엔 찬성,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에 대해선 반대라는 유보의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유보
김춘진 후보 <고창부안 • 민주통합당>


6. 지난 2011년 10월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은 폐지되었으나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친고죄는 성폭력을 피해자의 개인적 치부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회적 편견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신고율 12.3%, 기소율 16.9%이 낮고 가해자 측으로 부터 과도하게 합의를 종용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민주통합당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의 전면폐지 등을 담은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 통합당 김춘진 (고창, 남원) 후보의 경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전면폐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유보의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19대 전북지역 총선 후보자가 선택한 상위 6대 과제'

7. 아래와 같은 총 6개 과제에 100%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여성관련 입법 및 정책의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상위 6대 과제
①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공공성 강화
(12.6%에 불과한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을 OECD 평균 21.7%까지 2배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고용유지, 적정한 임금 보장 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함)

② 여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 반영한 피해자 지원체계로의 개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의 가장 기본인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전산망 사용 중지 및 관련부처 단일화해야 함)

③ 초․중․고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초중고 각 급 학교, 법무 경찰 등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④ 국가 정책에 성평등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성평등정책 추진위원회' 설치
(정부의 모든 부터에 걸쳐 성주류화 정책을 추동하고, 강력히 견인해낼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

⑤ 평화,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국방, 통일, 외교 분야 고위공무원단은 국방부 0%, 통일부 4.8%에 불과하므로 평화안보분야에 여성참여 보장해야 함)

⑥ 여성농민의 경영주로서의 지위확보를 의한 농가경영협약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여성 농민 본인이 경영주인 경우 26.3%에 불과함, 이에 여성농민의 공동경영주 보장 및 지위확보 마련 등)

'19대 전북지역 총선 후보자가 선택한 하위 2대 과제'

8. ①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출산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이 의제에 대한 전북 지역 총선 후보들은 33.3% 반대와 유보 의견을 보여 몇몇 후보들의 보수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통계치 상 '임신중절 허용'은 56%의 과반수를 넘은 찬성률을 보여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북지역 총선 후보들의 경우 반대나 무응답의 사유로 1) 사회 경제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임산부와 태아의 기본권에 대한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 2) 인간의 생명성에 대한 존엄성 존중 3)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 생명권도 존중받을 권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하여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50:50
(지역주의 타파와 다양한 부문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50%까지 확대)

현행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대표성 왜곡문제와 청년•여성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50% 또는 지역구 의석의 1/2까지 확대하자는 요구는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의석수 확대에 대한 전제 조건 없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찬성률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도 있지만 주요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의지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9. 끝까지 읽어주신 점 감사드리며, 선거 이후 여성정책에 대한 이행여부도 모니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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