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8. 20.] 장대환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를 지난 청문회와 차별없이 진행하라!

여성연합은 지난 7월 장상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인준 부결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는 남녀를 떠나 엄격한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는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독점적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며, 장상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준 부결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잣대를 향후 인사청문회시 반영해야 하고, 대선 후보를 포함한 주요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인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정치권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장상씨 때와는 사뭇 달라, 고위 공직자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공정한 검증이 이루어지길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지난 7월 11일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가 지명되자마자 언론은 부동산 투기의혹 등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의혹들을 제기해 인준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장 총리지명자의 경우에는 수일이 지나서야 몇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총리지명자에 대한 관련기사수가 지난 번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총리서리제도의 위헌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당사 방문거부'와 같은 극단적 방식으로 여성총리 지명자를 거부한 것과는 달리, 이번의 경우에는 위헌성 시비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2개월여의 총리부재에 따른 국정 공백에 대해 우려한다.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높은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고위공직자의 상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문회 특위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가 19일 오후에야 타결됨으로써, 인사청문회는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짧은 준비기간은 부실한 인사청문회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바와 같이 갖가지 굵직한 의혹이 많은 만큼, 지난 번과 같이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청문회가 돼서는 절대 안된다.

 

특히 장 지명자의 부동산 투기여부, 거액대출 및 주식소유 경위, 증여세 납부여부 및 자녀 위장전입문제, 언론사 세무조사관련 의혹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하며, 이에 따른 도덕성과 개혁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 인사청문회에 적용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위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눈높이는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며, 여성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성차별 '혐의'가 타당한 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인사청문회가 지난 번과 달리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장상씨의 낙마가 단지 도덕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은연 중에 뿌리박혀 있는 성차별 의식때문인 것으로 규정될 수 있음을 정치권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인사청문회와 국회인준과정에서는 지난 번과 같은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한 검증 및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2. 8. 20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