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8. 27.]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반대한다!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반대한다!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중이다. 지난 7월 장상 전 총리지명자가 자녀 국적문제, 부동산 투기의혹, 위장전입 등의 문제로 국회 인준이 부결된 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면서 이번 청문회에서도 재산형성과정 등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었다.

 

두 번의 청문회 모두 부족한 준비기간과 사전 여론검증에서 제기된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조사와 자료를 갖고 검증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지난 청문회와 비교해볼 때 이번 청문회의 준비기간 및 언론과 정치권의 사전검증작업은 장상씨 때의 절반에 불과하고, 장 총리지명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 청문특위에서 이루어진 위원들의 질의 및 장 지명자의 해명은 그간에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해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고,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이 남성총리지명자를 봐주고 있다는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국정수행능력을 집중 검증한다는 이유로 장 지명자의 도덕적 흠결을 감싸안기에 급급했고, 한나라당은 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검증은 뒤로 한 채 각종 의혹 제기를 통한 도덕성 검증에만 집중함으로써 각 당이 인사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무엇보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장대환 총리지명자 스스로 인정한 명백한 위법사실이 적지 않다. 부인 및 가족명의 예금 및 부동산, 임대 보증금 등 팔억여원에 대한 신고 누락, 가평별장 및 안암동 건물신고 누락, 보험금 1억 4000만원 신고누락, 가평별장에 대한 미등기, 자녀 8학군 전학을 위한 위장전입, 김제·당진땅 2200여평에 대한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 밖에도 전국의 부동산 투기의혹 및 증여세 미납부의혹, 우리은행 편법대출 및 대출금 사용은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부인의 부동산 임대료 축소신고로 인한 부가세 및 소득세 탈루의혹 등이 명쾌히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장 지명자가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사과와 인정을 했지만, 연이어 드러나는 위법사실은 사과만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사과만 받고 넘기기엔 그 사안이 너무 엄중하다.

 

따라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장대환 총리지명자가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상당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재산형성과정 역시 편법대출 및 부동산 투기의혹 등 비도덕적 혐의가 드러난만큼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적용된 기준에 비추어볼 때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인준에 반대한다.

 

무엇보다 이제까지 드러난 실정법 위반사항과 각종 굵직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장 지명자를 총리로 인준한다면, 이는 장상씨와의 형평성에서 어긋날 뿐 아니라 정치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여성차별의식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결과이다.

 

특히 민주당은 내부 정쟁으로 정치불신이 극에 달한 현 시국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진정한 고위공직자의 상과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한나라당은 병풍 정국 탈출을 위해 법무장관 해임건과 국무총리 인준건을 절대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28일 실시될 국회 표결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남성 총리지명자에게 장상씨와는 다른 검증잣대를 들이대고 엄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를 성차별로 규정하고 앞으로 1천7백만 여성유권자의 힘으로 정치권을 심판해 나갈 것이다.

 

2002. 8. 27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