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10.28.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전북여성단체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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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여성의 빈곤화를 심화하는 파견법․비정규직 관련 개정악법 반대한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해소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지난 9월 10일에 발표한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비정규직을 확산하게 될 최악의 개악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의 확산, 고착화로 인해 임금노동자의 소득 분배구조의 악화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결국 한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관련 개악 법안은 여성의 빈곤화를 심화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다.
파견업종의 전면 허용은 성차별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있는, 여성 직종과 부서들이 급속하게 파견으로 전환될 것이며,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구조적으로 확산하고 고착화 시켜 성차별 확대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이런 점에서 파견업종의 전면허용은 국가가 ‘성차별적 노동시장 구조를 고착화하고 심화시키는 반여성적 노동정책’으로 여성노동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위해 일하는 여성단체로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따른 밀실외교는 노동시장과 경제전반을 위협하는 DDA(도하개발의제), 한일자유무역협정(FTA), 한미투자협정(BIT)에서도 나타나 민생을 저버린 채 자본과 대기업의 요구에만 부응하고 있는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바이다.

금번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투쟁은 반전․반세계화 투쟁을 강화하며, 비정규권리보장입법 등 5대 입법쟁취 투쟁의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빈곤해소 등 제도개혁 과제를 전면적인 사회쟁점화 투쟁으로 최저임금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최저생계비 인상 등) 개정, 국민연금 개악 저지, 퇴직연금제 저지, 이주노동자 보호, 산업재해보험법 개정, 운수노동자 보호 특별법 제정, 산업공동화와 투기자본 규제 관련 법 개정, 언론관련 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을 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전반의 다양한 문제를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적극 연대와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사회의 반노동정책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에서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전환적인 정부 정책을 요구한다.
(사) 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기독살림여성회,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전주지부, 환경을지키는여성회,